2024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내수 성장 둔화로 인해 전년(2023년) 3.6%보다 감소한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가 전년 32만 명보다 감소한 21만 명으로 늘어나 실업률이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품소비 감소세를 반영해 1.8%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는 2.4%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주택부문 수주 위축을 반영해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서비스 수출은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반도체 등 상품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3분기 GDP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전 시즌 대비 0.6%의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기 침체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 국내 소비와 설비투자는 고금리로 인해 부진했으나 건설투자는 늘었고, 수출은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에서는 설비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택시장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기상황은 수출 부진 완화에 따른 내수 둔화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에서는 내수 둔화, 고금리 정책에 따른 건설투자 둔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특히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는 완만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인구 노령화 및 잠재적인 파산 위험과 관련된 재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계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수, 고용 상황, 근원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서 엄격한 거시정책 기조가 필요합니다. 통화정책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재정정책은 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취약부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 구조개혁의 초점은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편, 성장잠재력 약화와 글로벌 경쟁 해소 등입니다.
Ⅱ. 2024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2024년 세계경제전망은 IMF가 2023년 3.0%보다 소폭 낮은 2.9% 성장을 전망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주요국 고금리 장기화와 중국 경기 부진에 기인합니다.
- 두바이유 기준 원유 단가는 2023년 추세에 이어 2024년에는 80달러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2. 2024년 국내경제 전망
- 내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성장률 2.2%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저성장(1.4%)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잠재성장률 전망치 2%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 민간소비는 고금리에 따른 원자재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설비투자는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부터는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기저효과로 2.4% 증가가 예상됩니다.
- 건설투자는 주택부문 수주 위축을 반영하여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행수요 회복으로 상품수출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도체 등 서비스수출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성장세 둔화에 따라 2023년 3.6%보다 낮은 2.6%로 전망됩니다.
- 고용은 2023년 32만 명에서 21만 명 증가해 실업률도 2.7%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히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확대되면서 2024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전망의 위험요인
한국경제의 회복은 두 가지 주요 위험요인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제유가 급등은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다른 중동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생산비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리스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급락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질투자가 크게 둔화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024년에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율이 확대되어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최저치인 2.8%, 총수입 증가율은 -2.2%로 예상됩니다.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경제 및 자산시장 둔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13조 6000억 원 감소한 612조 1000억 원의 세수를 편성했습니다.
- 재정지출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적자(GDP 대비 3.9%)는 정부 재정규칙안에서 제시한 GDP 상한선인 3%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50.4%에서 5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지출, 건강보험 국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부채 급증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위협 가능성으로 인해 급증하는 의무지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적 제약으로 인해 조정하기가 어렵지만 이러한 의무 지출을 해결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플레이션 추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목표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 긴축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목표를 향해 인플레이션 흐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물가상승률의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장기적 수렴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물가 및 경제여건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기준금리가 자연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은 국내 물가 및 경제여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안정목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긴축 기조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에 의존하기보다는 한국의 구체적인 거시경제 여건에 기초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에 대응하는 미국의 벤치마크는 한국 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금융정책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행된 정책재정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구노력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 이후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위험한 기관 및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을 지양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 정책금융은 위기 시 금융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자산의 단계적 정리를 권고합니다.
- 특히 중소기업, 민간기업 등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은 향후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예외사항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상환능력에 맞춰 부채 수준을 조정해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제안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적 분석한 결과
제공된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 경제는 GDP, 수출 및 다양한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등 불황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급등, 중국 부동산 시장 하락 등 고금리와 잠재적 위험 요인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4년 경제 전망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강조하며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개혁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조됩니다. 통화정책은 국제 기준보다는 국내 상황에 초점을 맞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 전반,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의무지출을 개편하려는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인구통계학적 추세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기사는 현재 경제 상황, 2024년 전망, 관련 위험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 근거 자료 : 위 글은 KDI 경제전망에서 제공된 문서를 기반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아래는 KDI에서 제공한 "KDI 경제전망 2023 하반기" 원본파일 바로가기입니다.
